부칙 <기획재정부령 제726호, 2019. 3. 20.>

제1조(시행일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제3호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13조의8제2항(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), 제45조의9제10항제1호바목, 제61조제1항제2호(영 제9조제10항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)ㆍ제4호ㆍ제4호의2, 별지 제1호서식(영 제9조제10항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), 별지 제3호서식(1), 별지 제3호서식(2), 별지 제3호서식 부표(1)(영 제9조제10항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), 별지 제3호서식 부표(2)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
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)
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)
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에 관한 적용례)
별표 2, 별표 4, 별표 5의2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6조(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사업화 시설에 관한 적용례)
별표 8의8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7조(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입물품 관세 감면 적용례)
별표 13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8조(서식에 관한 적용례)
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, 신청,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9조(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관한 특례)
제7조의 개정규정(제1항제3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외의 개정사항에 한정한다) 중 영 별표 6과 관련되는 사항은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영 별표 6의3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본다.

제10조(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)
2020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별표 4 및 별표 8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별표 4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11조(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
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.